제22대의안번호 2214456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 의원대표발의

국민의힘부산 남구

제안일: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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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AI

수출입은행장이 후임자가 올 때까지 계속 일할 수 있게 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은 수출입은행장의 임기가 끝나면 후임자가 오기 전까지 업무를 대신할 사람이 없어 은행 운영이 멈출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새 은행장이 오기 전까지는 기존 은행장이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규칙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임기 만료와 동시에 업무를 멈춰야 했지만, 앞으로는 새 은행장이 뽑힐 때까지 기다리는 기간에도 업무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은행장이 갑자기 바뀌거나 임명 절차가 늦어지더라도 은행 업무는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처리됩니다. 덕분에 수출 기업 지원 등 중요한 금융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경영 공백을 막아 은행 운영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후임자 선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업무 혼란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은행장의 임기가 사실상 연장되는 효과가 있어, 새 인물로 빠르게 교체해야 할 상황에서 변화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수출입은행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중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은행장의 임기 만료 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의 직무수행 근거가 없어, 후임자 임명 절차가 지연될 경우 기관 운영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은행장이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수출입은행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