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8438수정가결제22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 외 1인2026-04-203

AI 요약AI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는 법안

핵심 내용

현재 지방의회 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10%에서 14%로 늘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종시의 경우 별도의 법을 적용받아 이 비율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법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전국 지방의회의 비례대표 비율을 10%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비례대표 의원 비율이 14%로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세종시는 다른 법 적용 때문에 기존 비율이 유지될 뻔했으나, 이번 법으로 상향 비율을 맞추게 됩니다.

기대 효과

이 법이 통과되면 지방의회에 비례대표 의원 수가 늘어나 다양한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종시의회도 전국적인 비율에 맞춰 비례대표 의원 수를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더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비례대표 의원 수가 늘어나면 특정 지역이나 계층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다양한 의견이 지방의회에 더 잘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는 더욱 폭넓은 의견 수렴으로 이어져 정책 결정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비례대표 의원 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특정 정당의 영향력이 커지거나 공정성 논란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 4. 17.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으로 공직선거법이 제안되어 2026. 4. 18. 제434회 국회(임시회) 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음. 이 법안에는 현행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인 비례대표시ㆍ도의원정수를 100분의 14로 상향하기로 하였으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공직선거법이 아닌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하는바, 정개특위에서 제안한 상향 비율이 반영되지 않은 입법미비 사항이 발생함. 이에 2026년 제9회 동시지방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입법미비 사항을 신속히 개선하고자 함(안 제19조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