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2760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09-05
- 0
AI 요약AI
스토킹 조사 방해 시 처벌을 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 강화
핵심 내용
지금은 경찰의 스토킹 현장 조사를 가해자가 돈을 내는 과태료로 버티며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가해자가 조사를 방해하면 벌금이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단순히 과태료를 내는 것에서 벗어나, 경찰 조사를 거부할 경우 전과가 남을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바뀝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조사를 회피하던 가해자들에게는 강력한 경고가 됩니다.
기대 효과
가해자가 경찰 조사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경찰이 더 신속하고 원활하게 스토킹 현장을 파악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경찰의 수사 권한을 강화하여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수사를 회피하는 꼼수를 쓰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의 불안감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조사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강압적인 조사 가능성에 대한 적절한 보호 장치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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