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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의원2026-01-28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대형 유통업체 소송에서 피해자 증거 확보 부담 완화
핵심 내용
앞으로는 큰 유통업체와의 소송에서 피해자가 손해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원이 상대방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으며, 만약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피해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피해자가 스스로 증거를 모두 찾아야 해서 소송이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법원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증거 확보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기대 효과
소송에서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웠던 경우,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 덕분에 더 쉽게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유통업계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나 소비자가 법률적, 경제적 부담 없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납니다. 불공정 행위를 한 대규모 유통업체는 더욱 신중하게 거래하게 될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까지 제출해야 하는 경우, 기업의 기밀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료 제출 명령을 악용하여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시도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유통업거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자료제출명령제 규정을 준용하고자 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1년 12월 30일부터 자료제출명령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법원은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을 위해 부당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 등 법 위반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 열람 범위와 열람인을 지정하면,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제출명령에 불응할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자료제출명령제 규정을 준용하고자 합니다.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확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소송 부담을 경감하려는 목적입니다(안 제35조의2제4항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1-28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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