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353제22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 의원2026-07-3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기업의 특허 기술 이전 세금 혜택을 5년 더 연장합니다.
핵심 내용
중소·중견기업이 직접 개발한 기술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팔 때 내야 하는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혜택이 곧 끝날 예정이라, 정부는 기업이 안정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팔 수 있도록 혜택 기간을 2031년까지 5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2026년까지만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5년이 더 늘어나 2031년 말까지 같은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기업들이 세금 부담 걱정 없이 장기적인 기술 개발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수한 기술이 시장에 활발하게 거래되어 우리 사회의 혁신적인 기술 발전이 더 빨라질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기업들이 기술 투자 계획을 세울 때 세제 지원이 끊길까 봐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기적인 투자를 이끌어내어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 효과
세금을 깎아주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정부의 세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혜택이 꼭 필요한 기업에 제대로 돌아가는지 세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등을 내국인에게 이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함으로써 기술 사업화와 연구개발의 선순환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임박함에 따라, 장기적 전략과 대규모 자본 투입이 요구되는 기술 이전 사업의 특성상 기업이 세제지원의 연속성을 확신하지 못하여 투자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세제지원이 중단될 경우 혁신 생태계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술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이라는 국가적 정책목표의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및 제3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31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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