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2136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6-09-14
- 1
AI 요약AI
장애인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사법·행정 서비스 제공
핵심 내용
장애인이 재판이나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때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입니다. 장애 유형에 맞춰 글, 그림, 영상, 음성 등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어려운 법률 용어로만 정보를 받았다면, 앞으로는 장애인 개인의 특성에 맞춰 쉬운 언어나 그림 등을 활용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법·행정 기관은 장애인의 요청이 있을 때 적절한 지원 수단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기대 효과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방어할 수 있게 되며, 행정 업무 처리 시 겪는 정보 소외 문제가 줄어듭니다. 장애인이 사법·행정 절차에 더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긍정적 효과
정보 격차를 줄여 장애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실질적인 사법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차별 없이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사회적 평등이 증진됩니다.
부정적 효과
각 장애 유형에 맞는 자료를 제작하기 위한 추가적인 예산과 전문 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자료 제작에 시간이 걸려 서비스 제공 속도가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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