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9688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6-07-02
- 0
AI 요약AI
어민 생계 보호를 위해 강화해역 조업 시간 제한을 일부 완화합니다.
핵심 내용
강화도 지역은 밀물과 썰물 차이가 커서 낮에만 배를 띄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새벽이나 밤에도 배를 움직일 수 있도록 조업 시간을 조금 더 늘려주려는 법안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은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만 배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해 뜨기 전과 해 진 후 2시간씩 조업 시간이 더해져 어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기대 효과
바닷물 높이에 맞춰 유연하게 조업할 수 있게 되어 어민들의 실질적인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업 시간 부족으로 겪던 경제적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자연환경 때문에 일하기 힘들었던 어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생계를 도울 수 있습니다. 무리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고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
부정적 효과
야간 조업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혹시 모를 안전사고나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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