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558제22대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 의원2026-02-040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KS 인증 관리 강화로 소비자 피해 막아요
핵심 내용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맡고 있는 한국산업표준(KS) 인증과 관리를 전문 기관에 맡기려고 해요. KS 인증 제품이 점점 많아지고, 잘못된 인증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서 이를 막기 위한 거예요.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직접 KS 인증과 관리를 했지만, 앞으로는 KS 인증만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이 생겨서 이 업무를 맡게 됩니다. 이를 통해 KS 인증 시스템이 더 꼼꼼하게 관리될 거예요.
기대 효과
KS 인증을 받으려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더 엄격한 기준을 거치게 될 것이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KS 인증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또한, 잘못된 KS 인증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긍정적 효과
KS 인증 제도의 신뢰도가 높아져 소비자들이 더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불량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정적 효과
KS 인증 절차가 더 복잡해지거나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전담 기관 운영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이 결국 제품 가격에 반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한국산업표준(KS)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고, 제품 또는 서비스가 KS에 적합한지 여부를 인증ㆍ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KS인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불법ㆍ불량 KS인증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KS인증ㆍ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한국산업표준인증관리 전담기관을 지정ㆍ운영함으로써 KS인증ㆍ관리를 강화하여 KS인증제도의 신뢰성 제고 및 소비자 피해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2-04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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