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9597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6-06-29
- 0
AI 요약AI
디자인 도용 시 배상액을 최대 5배까지 강화합니다.
핵심 내용
남의 디자인을 고의로 베꼈을 때 물어내야 할 돈을 확실하게 높이는 법안입니다. 현재는 실제 피해액의 1.5배 수준으로 낮은 편이라, 이를 원칙적으로 5배까지 강하게 부과하도록 바꾸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은 법원이 징벌적 배상액을 작게 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법을 어긴 것이 확실하면 무조건 5배를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 되며, 감액을 원할 경우 침해자가 직접 타당한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기대 효과
디자인을 도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가 줄어들 것입니다. 창작자들은 자신의 디자인 권리를 더 강력하게 보호받게 되어 안심하고 창작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디자인권을 침해했을 때의 경제적 부담을 키워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 보호가 강화되어 창의적인 제품을 만드는 중소기업과 개인 창작자의 이익이 더 잘 보호됩니다.
부정적 효과
고의성이 다소 낮거나 피해 규모가 작아도 원칙적으로 높은 배상액이 적용될 수 있어 과도하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들이 디자인 관련 소송을 피하기 위해 과도하게 위축될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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