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21086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6-09-04
- 4
AI 요약AI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 선임 방식을 투명하게 개선
핵심 내용
지금은 장애인 단체 회장이 센터 대표를 직접 뽑지만, 센터가 공공기관이 되면서 운영의 독립성이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앞으로는 이사회 추천을 거쳐 정부 장관이 대표를 임명하도록 바꾸려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대표 임명 권한이 단체장 개인에서 공정한 절차를 거친 정부 장관으로 바뀝니다. 사적인 영향력을 줄이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운영 기준을 갖추게 됩니다.
기대 효과
센터 운영이 훨씬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정 단체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장애인 기업을 위한 지원 업무가 더 공정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대표 선임 과정이 민주적이고 객관적으로 변해 기관의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공공기관다운 투명한 운영 체계를 갖춰 국가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정부 장관이 임명권을 갖게 되면, 민간 단체였던 센터의 자율성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질지 모른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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