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978제22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 의원2026-01-12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화물차주와 운송회사의 계약 공정화 법안
핵심 내용
화물차를 빌려 쓰는 차주와 회사가 맺는 계약 내용을 더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법입니다. 현재는 하위 법령에 맡겨진 계약 규정을 법률 자체에 명시하여 더 확실하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세세한 계약 관련 규정이 법 시행규칙에 있었지만, 앞으로는 법률에서 직접 다루게 됩니다. 이를 통해 계약 공정화 관련 규칙을 위반했을 때 벌금을 물리는 기준이 더 명확해집니다.
기대 효과
화물차를 이용하는 분들이 회사와의 계약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계약 내용이 더 투명해지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명확해져 차주들의 권익이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화물차 운전자와 운송 회사 간의 계약이 더욱 공정해집니다. 법으로 직접 규정하게 되어 운송 차주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 효과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하는 사항이 늘어나 법이 다소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법률에서 정하는 벌금이 과도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하고(제11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제70조제2항) 과태료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제70조제3항). 한편 법 제11조에서 열거된 준수사항 외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내용의 준수사항에 관하여는 시행규칙으로 위임하였고(제11조제24항), 위ㆍ수탁차주 간 계약 공정화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면서 과태료는 50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500만원의 법정상한액을 부과하는 엄격한 제재를 필요로 하는 준수사항이라면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위ㆍ수탁차주 간 계약 공정화에 관한 준수사항을 법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법령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4항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1-12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법안 평가하기
한줄평 (0)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