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651제22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 의원2025-12-26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건설기계 전도 사고 막기 위한 안전 강화
핵심 내용
건설 현장에서 큰 기계가 넘어지는 사고를 막기 위해, 기계를 설치하거나 고칠 때 더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 근처에서 큰 기계를 사용할 때는 넘어지지 않도록 미리 안전 계획을 세워 정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건설기계를 설치하거나 해체할 때만 안전 관리를 했지만, 앞으로는 기계가 고장나서 수리할 때도 같은 안전 기준을 적용합니다. 또한, 주택가 근처에서 건설기계를 사용하려면 특별한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대 효과
이 법이 통과되면 건설 현장에서 큰 기계가 넘어지는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로 인해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재산 피해를 막고, 더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이 법은 건설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여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안전을 더욱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안전 관리 의무가 늘어나면서 건설 현장의 비용 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안전 심사 과정이 강화되어 절차가 복잡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용인시 서천동에서 항타기가 전도되어 인근 주민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다시 한번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특히 항타기ㆍ타워크레인 등 높은 곳에서 운용되는 대형 건설기계가 전도되는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함. 이에 항타기ㆍ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ㆍ조립 시 실시토록 하는 안전조치 의무를 고장 및 파손 시 수리를 하는 경우에도 확대 적용하고, 주거밀집지역에서 설치 작동하려는 경우 전도방지대책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국민 안전 확보와 재산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6조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5-12-26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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