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516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12-11
- 0
AI 요약AI
학교폭력 사이버 영상도 불법촬영물처럼 즉시 삭제합니다.
핵심 내용
현재는 성범죄 관련 영상만 온라인에서 즉시 삭제할 수 있는데, 학교폭력으로 인한 사이버 폭력 영상은 대응이 늦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학교폭력 피해 영상도 불법 촬영물과 같은 기준으로 신속히 삭제하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은 학교폭력 피해 영상 삭제를 위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성범죄 영상처럼 더 빠르게 삭제 요청이 가능해집니다. 온라인 서비스 업체들도 이러한 영상을 발견하면 즉시 삭제하거나 접속을 막아야 합니다.
기대 효과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의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는 것을 빠르게 막아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이 인터넷에 계속 남는 고통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더 빨리 복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피해자의 권리를 더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온라인상에서 학교폭력이 확산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겪는 심리적·사회적 고통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온라인 서비스 업체들이 처리해야 할 삭제 요청이 급증하여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삭제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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