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5483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 의원대표발의

국민의힘경북 구미시을

제안일: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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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AI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는 '청년특별회의'를 법으로 만들어요

핵심 내용

지금은 청소년들의 정책을 논의하는 회의는 있지만, 청년들을 위한 법에는 이런 정기적인 논의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청년 기본법에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청년특별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주요 변경사항

현재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정기적으로 함께 논의하고 점검하는 공식적인 회의가 없어요. 앞으로는 법으로 청년특별회의를 열어서 청년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기대 효과

이 법이 통과되면 청년들이 직접 정책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요.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하고, 정부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함께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어려움을 정책에 직접 반영할 수 있어요.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와 청년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더 나은 정책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부정적 효과

청년특별회의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데 예산과 인력이 필요할 수 있어요. 또한, 회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모두 정책에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세대는 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이 직면한 복잡한 사회ㆍ경제적 과제에 대한 청년정책 전반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음. 현행 「청소년 기본법」은 해마다 개최하는 청소년특별회의를 두고 있어 전문가와 청소년이 매년 청소년정책과제를 설정ㆍ추진 및 점검할 수 있으나, 정작 청년세대를 위한 「청년기본법」에는 이처럼 정례적이고 종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창구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청년기본법」에도 전문가와 청년 당사자가 참여하는 청년특별회의의 개최 근거를 신설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청년정책과제를 정기적으로 발굴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