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501제22대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 의원2026-08-070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생맥주 세금 감면 혜택을 계속 유지해 맥주 가격 인상을 막는 법안
핵심 내용
지금 식당 등에서 파는 큰 통에 담긴 생맥주는 세금을 20% 깎아주고 있는데, 이 혜택이 곧 끝날 예정입니다. 혜택이 사라지면 맥주 원가가 올라가 결국 우리가 사 마시는 맥주 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주요 변경사항
원래 2026년까지만 해주기로 했던 생맥주 세금 할인 기간을 없애서 앞으로도 계속 세금을 깎아주도록 바꿉니다.
기대 효과
식당이나 주점에서 파는 생맥주 가격이 갑자기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덕분에 외식할 때 맥주 값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맥주를 더 저렴하게 마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부정적 효과
세금을 계속 깎아주게 되면 나라에서 거둬들이는 세금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에 대해서는 주세의 20%를 경감하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한해 적용하고 있음. 20% 경감을 종료할 경우 500ml 환산시 주세를 비롯한 교육세, 부가가치세까지 약 127원의 세금이 늘어나게 되며, 이는 출고가격 조정과 음식점의 가격 인상 압력으로 작용하여 소비자에게 귀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에 대한 주세 경감 일몰기간을 폐지하여 지속으로 주세가 경감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8-07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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