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440제22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의원2026-08-05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화재 위험이 높은 공장에 소화기 등 필수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핵심 내용
지금까지 소화기나 경보기 같은 기본 안전장비조차 없던 공장들이 많아 화재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컸습니다. 앞으로는 불이 나기 쉬운 공장과 가설건축물에 소화기와 감지기 등 최소한의 안전 시설 설치를 반드시 하도록 정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던 일부 공장들도 앞으로는 법적으로 소화기나 자동소화장치 등을 꼭 갖춰야 합니다. 화재 발생 초기부터 대응할 수 있도록 필수 설비 기준이 강화됩니다.
기대 효과
공장에서 불이 났을 때 초기 진압이 쉬워져 대형 사고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공장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빨라져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 효과
소방시설을 새로 설치해야 하는 공장 소유주들에게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세한 업체의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정하고 있고,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되고 있는 소방시설에 대해 관리업자 등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소화기구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 소방시설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장의 경우에는 화재 대응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진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급격한 연소 확산과 폭발로 이어져 대형 인명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화재위험성이 높은 공정이 이루어지는 공장 및 가설건축물 등의 시설에 대해서는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외소화전설비,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같은 최소한의 소방시설과 화재 초기 진압용 설비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8-05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법안 평가하기
한줄평 (0)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