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63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6-01-28
- 0
AI 요약AI
농어업용 석유류 부가세 면제 2030년까지 연장
핵심 내용
농업, 어업, 임업에 사용되는 석유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그 혜택을 2030년 말까지 4년 더 연장하자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농어업에 쓰이는 기름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30년까지는 계속해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농어업에 사용되는 기름값이 안정되어 생산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 경제가 활력을 찾고 농어가의 소득이 늘어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농어업인들이 생산에 드는 비용 부담을 덜고, 더 경쟁력 있게 농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세금 면제 혜택이 연장되면서 정부의 세수 감소가 예상됩니다. 또한, 농어업 외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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