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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 의원2026-01-160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온실가스 배출권 제도의 참여를 넓히고 투명성을 높입니다.
핵심 내용
지금까지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할지 정하는 제도의 참여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일반 국민,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현재는 배출권 제도를 운영하는 위원회 구성원이 20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위원회 인원을 40명으로 늘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이나 부지사도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더 많은 사람들이 제안에 참여하게 되면서 정책이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국민, 지자체,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더 폭넓은 의견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지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정적 효과
위원회 구성원이 늘어나면서 의사결정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적 장치를 규정하면서, 온실가스 배출권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과 이해관계자의 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조문에서는 참여 대상과 위원회 구성원의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명확히 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배출권 할당위원회 구성 인원을 기존 2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를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포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과 협력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7조).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1-16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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