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192제22대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 의원2026-07-281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수협 조합장 선거에 온라인 투표가 도입됩니다.
핵심 내용
지금까지 수협 조합장이나 회장을 뽑을 때는 직접 투표소에 가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온라인으로도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선거 참여를 돕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직접 방문 투표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활용한 온라인 투표 방식이 추가됩니다. 덕분에 투표소를 일일이 찾아가는 번거로움이 사라집니다.
기대 효과
투표 과정이 간편해져 조합원들의 선거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 많은 조합원이 의견을 낼 수 있게 되어 결과에 대한 신뢰와 민주적인 모습이 강화됩니다.
긍정적 효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투표할 수 있어 바쁜 조합원들의 권리 행사가 쉬워집니다. 투표율이 올라가면 선거 결과가 더욱 공정하고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온라인 투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 문제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투표 결과의 조작 우려를 방지할 수 있는 완벽한 기술적 검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등(지구별수협, 업종별수협, 수산물가공수협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조합장 또는 회장의 선거 관리에 대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 참여율 제고와 투표자의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합등의 조합장 또는 회장 선거 시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장 및 중앙회 회장 선거에서의 투표율을 제고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54조제2항 후단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28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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