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2158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6-09-23
- 0
AI 요약AI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올립니다.
핵심 내용
지금은 가족이 1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 이 기준이 너무 낮아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소득 400만 원까지로 대폭 높여 더 많은 가구가 세금 혜택을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가족의 소득 기준이 연간 1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아르바이트 등으로 조금씩 소득이 있는 가족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가족 중 소액 소득자가 있어 공제를 받지 못했던 가구의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특히 단시간 근로를 하는 가족을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물가와 임금 상승 수준을 반영하여 가구의 실제 소득 능력을 더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나 부모님을 부양하는 가구의 연말정산 혜택이 늘어납니다.
부정적 효과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가 늘어나면 국가의 전체 세수입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건전성 관리 방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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