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903제22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 의원2026-02-20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법관, 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입니다.
핵심 내용
이 법안은 법관이나 검사 등이 법을 일부러 잘못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법 왜곡 행위'를 했을 경우, 이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 대상과 언제부터 적용할지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현재는 법관이나 검사가 법을 어겨도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고의로 법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 명확한 처벌 규정이 생겨 달라질 것입니다.
기대 효과
이 법안이 시행되면, 국민들은 법관과 검사가 법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신뢰를 더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법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줄어들어 법치주의가 더 튼튼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이 법안은 공권력에 의한 법치주의 훼손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법관과 검사의 직무 수행에 대한 책임감을 높여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 시스템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법 왜곡 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고, 법관이나 검사의 독립적인 직무 수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법관과 검사 등의 법왜곡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힘입어, ‘법왜곡죄’를 도입하려는 입법적인 시도가 활발함. 이에 현재 입법화 논의중인 내용에 더하여, 법관ㆍ검사 등의 법왜곡행위 처벌규정의 적용 대상과 시점을 명확히 하고자 함. 부정하고 무도한 공권력의 법치주의 훼손을 엄단하려는 입법 취지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123조의2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2-20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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