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2112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6-09-07
- 1
AI 요약AI
퇴직자 개인정보 접근 권한 관리 의무 법제화
핵심 내용
퇴직하거나 부서가 바뀐 직원의 정보 접근 권한을 즉시 없애도록 법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권한을 언제 바꾸고 없앴는지 기록해 3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은 지침으로만 관리되던 퇴직자 접근 권한 제한이 법적 의무가 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며, 사후 책임도 더 분명해집니다.
기대 효과
퇴직한 직원이 회사 시스템에 몰래 접속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내 소중한 개인정보가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개인정보 유출의 주요 원인인 퇴직자 관리 소홀 문제를 법으로 강제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보 유출 사고 시 책임을 명확히 가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기업 입장에서는 직원이 이동하거나 퇴사할 때마다 권한 변경 내역을 꼼꼼히 기록하고 관리해야 하는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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