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2266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08-20
- 0
AI 요약AI
저탄소·친환경 농산물을 녹색제품으로 인정해 공공기관 구매를 늘립니다.
핵심 내용
지금은 녹색제품 범위가 공산품 위주라 환경을 생각하며 키운 농산물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저탄소나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도 정부가 구매해야 하는 녹색제품에 포함해 제도적 혜택을 주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사야 했던 녹색제품 목록에 친환경 농산물이 추가됩니다. 또한, 녹색구매지원센터를 통해 환경을 생각한 농산물에 대한 홍보와 지원이 더 활발해질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
공공기관이 친환경 농산물을 더 많이 구매하게 되어 농민들의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됩니다. 결과적으로 환경을 살리는 건강한 농산물을 우리 식탁에서 더 쉽게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농업 분야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 노력에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여 친환경 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친환경 소비를 앞장서서 이끌기 때문에 환경 보호 효과도 큽니다.
부정적 효과
친환경 농산물은 일반 농산물보다 가격이 비싼 경우가 많아 공공기관의 구매 비용 부담이 다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증을 받지 못한 일반 농가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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