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제22대의안번호 221230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 의원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병

제안일: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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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AI

연금계좌 내 해외 투자 소득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은 해외에 투자한 연금계좌에서 수익이 나면 세금을 낼 때 혜택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법안은 해외에서 이미 낸 세금만큼 우리나라 세금에서 깎아주는 제도를 연금계좌에도 똑같이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연금계좌를 통한 해외 투자 소득에 대해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불가능했습니다. 앞으로는 연금계좌 수익도 일반 투자 소득처럼 해외에서 낸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게 바뀝니다.

기대 효과

해외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는 연금저축 가입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연금을 통한 노후 자산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문제가 해결되어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연금계좌를 활용한 해외 투자가 더 활발해져서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 효과

특정 투자자들의 세금 혜택이 늘어나는 만큼 국가 전체의 세수에는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를 운용하는 금융기관의 업무 시스템 변경이 다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으로서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소득에 대해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해주고 있음. 그런데 현행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과세가 이연되는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어 연금계좌의 과세이연 혜택이 감소하고 이중과세 문제 등이 지적되었음. 이에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서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공제 대상 소득에 연금계좌 소득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및 제129조제5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