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345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10-02
- 0
AI 요약AI
정신장애인 재활시설도 장애인 고용 연계 대상에 포함
핵심 내용
기업이 장애인 재활시설에 일을 맡기면 장애인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신장애인 재활훈련시설이 이 제도에서 빠져 있어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시설들도 포함해 정신장애인의 일자리를 늘리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나 직업재활시설에 일을 맡길 때만 혜택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정신장애인 재활훈련시설에 일을 맡겨도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기대 효과
기업들이 정신장애인 재활시설에 일감을 주는 것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일반 취업이 어려운 정신장애인들이 일할 기회를 더 많이 얻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일반적인 취업 시장에서 소외받던 정신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도 고용 부담금을 줄이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부정적 효과
일부에서는 연계 고용이 직접 고용을 대신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또한 시설별로 장애인 직무 역량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는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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