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360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10-15
- 0
AI 요약AI
발달장애 자녀 부모는 나이 제한 없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은 아이가 일정 나이가 넘으면 육아휴직을 쓸 수 없지만,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는 성인이 되어도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자녀의 나이와 상관없이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초등학교 졸업 전후의 나이 제한 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자녀가 성인이 되더라도 부모가 발달장애 자녀를 돌보기 위해 필요한 기간만큼 휴직이나 단축 근무를 신청할 수 있게 바뀝니다.
기대 효과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이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도 아이를 계속 돌볼 수 있게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육아 부담이라는 두 가지 고민을 동시에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 효과
돌봄이 절실한 발달장애 가정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국가가 이해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부모가 경제활동을 계속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부정적 효과
근로자의 장기적인 휴직으로 인해 해당 인력을 사용하는 기업의 업무 부담이 다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휴직 기간이 길어질 경우 조직 내 업무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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