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339제22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의원2026-07-3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 기한을 3년 더 연장합니다.
핵심 내용
지방에 있는 기회발전특구로 이사하는 기업이나 투자자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의 혜택 기간이 원래 2026년까지인데, 기업들이 지방으로 충분히 옮길 수 있도록 2029년까지 3년 더 늘리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은 2026년까지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법이 통과되면 2029년까지 더 긴 기간 동안 혜택이 유지됩니다. 기업 입장에서 지방 이전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3년 더 생기는 셈입니다.
기대 효과
지방으로 본사를 옮기거나 투자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가 생기고 사람이 모이면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지방 투자에 대한 세금 혜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기업들이 더 안심하고 지방 이전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지역 간의 불균형을 줄이고 지방 경제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 효과
기업에게 세금을 덜 걷게 되므로 국가의 전체적인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세금 혜택만으로 기업들이 지방으로 실제로 많이 옮겨올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와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최근 본격화된 만큼 기업 이전 및 투자 유치 효과가 실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일몰기한이 유지될 경우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역 투자에 대한 유인이 약화되어 기회발전특구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기회발전특구 관련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역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지역 균형발전 및 지방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21조의34 및 제121조의35).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31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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