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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의원2026-02-131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가사근로자 지원센터 설치로 고용 안정 및 서비스 품질 향상
핵심 내용
현재 가사서비스 이용자가 늘면서 가사근로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고용 개선이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가 지정하고 지원하는 '가사근로자 지원센터'를 만들어, 가사근로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 상담, 인증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돕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가사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지원 제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정부가 지정한 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이나 교육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입니다.
기대 효과
가사근로자들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하고 전문성을 키울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용자들은 더욱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양질의 가사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가사근로자 지원센터를 통해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전문성 향상이 기대됩니다. 이는 가사서비스 시장 전체의 질적 성장을 이끌어 이용자 만족도 또한 높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지원센터 운영 및 가사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세부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중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시행으로 고객은 정부가 인증한 법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부터 서비스 등을 받게되면서 가사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양질의 가사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적 토대가 마련됨. 그러나 가사서비스 이용의 급증으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의한 가사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지원에 관한 규정은 없는 실정임.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지원하는 지원센터를 두고 가사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교육ㆍ상담, 인증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의 체계적 지원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가사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2-13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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