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2108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6-09-03
- 0
AI 요약AI
가족 공제 기준을 높여 세금을 줄여줍니다.
핵심 내용
현재는 가족의 소득이 일정 수준만 넘어도 세금을 깎아주는 부양가족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이 기준이 너무 낮아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기준을 현실에 맞게 올리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가족의 연 소득 기준이 기존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아르바이트 등으로 조금씩 돈을 버는 가족도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기대 효과
가족을 부양하는 가구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경제적 여유가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족을 둔 가정도 세금 혜택을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물가와 임금 수준을 고려해 세금 혜택 범위를 넓힘으로써 서민 가계의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줍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나 부모님의 소득으로 인해 혜택을 못 받던 가구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소득 기준을 완화하면 국가가 거둬들이는 전체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혜택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재정 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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