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 의원, “대금 지급기한 30일, 선급금 7일로 단축시키겠다”

서울일보 · 2026.10.07

하도급·납품대금 지급기한 60→30일…이용선, 3법 발의

AP신문 | 온라인뉴스미디어 에이피신문 · 2026.10.06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원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받은 준공금·기성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는 기한을 15일에서 7일로 줄인다. 자재 구입·대여, 건설기계 대여, 건설근로자 고용 등에 필요한 선급금도...

하도급대금 지급기한 30일, 선급금 7일 단축 법안 발의

대한전문건설신문 · 2026.10.06

소속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을)<사진>은 6일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납품대금 지급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이용선 의원, 하도급·납품대금 지급기한 30일 단축…법안 3건 발의

NewsTomato · 2026.10.06

뉴스토마토 = 홍연 기자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이용선 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발의된 법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등 하도급정책 동향

법률신문 · 2026.10.06

"대금 지급기한 30일, 선급금 7일로 단축" 추진

핀포인트뉴스 · 2026.10.06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용선 의원(서울 양천을,더불어민주당)은 하도급대금과 납품대금의 지급기한을 현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줄이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