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담합 전으로 낮춘다…‘가격명령제’ 법으로 만드는 與

서울경제 · 2026.10.13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정무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정위의 시정 조치에 ‘공동행위 전...

與, 가격명령제 法에 명문화…담합 전으로 가격 낮춘다

서울경제 · 2026.10.13

[국회입법] 윤준병의원 등 12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로이슈 · 2026.10.07

윤준병의원 등 12인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공동행위인 담합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에 대해 시정조치...

5년 내 두 번 담합하면 영업정지·등록취소 추진

축산신문 · 2026.10.07

윤준병 의원 , ‘ 상습 담합 아웃법 ’ 대표 발의 !

sisakoreanews.kr · 2026.10.03

반복 담합에 영업정지·허가취소 추진…폐기물시장 '가격 정상화'까지 ...

에너지데일리 · 2026.10.02

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이번 개정안은 담합 적발 이후의 책임을 가격 회복과 영업 자격까지 확대하려는 입법이다. 국회 심사에서 반복 위반...

윤준병 의원, 상습 밥상 담합 기업 아웃법 발의

식품저널 foodnews · 2026.10.02

아웃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양곡관리법 등 5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가격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 및 생필품...

'과징금 내고 남는 장사' 끝낸다…윤준병, 상습 담합 기업 퇴출법 발의

전민일보 · 2026.10.02

이른바 '상습 담합 아웃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현행 제도는 담합이 적발되면 시정조치와 과징금 등을 부과하지만, 기업이 담합으로 얻는 기대이익에 비해...

윤준병 의원, '상습 담합 아웃법' 대표 발의

이로운넷 · 2026.10.02

이른바 '상습 담합 아웃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현행 공정거래법은 가격 결정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기업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등을...

“소방 등 5년 내 두 번 담합하면 시장 퇴출”

FPN · 2026.09.28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바로잡기 위해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담합을 자진신고한 기업에 대한 과징금ㆍ고발 감면은 유지하되 가격재결정 등 시정조치까지 면제하는 혜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