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의 재구성에서 내일의 안전으로] ⑤ 이태원 참사 4년…인파 안전관...
남도일보 · 2026.10.14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지난 8일 다중운집 사고 등 사회재난의 예방과 관리체계를 별도로 규정하는 '사회재난대책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인파 밀집으로 안전 확보가 어려울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이태원 참사 4주기… "인파 몰리면 행사중단 권고" 법제화
파이낸셜뉴스 · 2026.10.12
규정해 재난 대비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영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모든 재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도와 다중운집·지역축제 등 일부 사회재난에 관한...
[단독] 與, 이태원 참사 4주기 앞두고 '사회재난대책법' 발의
파이낸셜뉴스 · 2026.10.12
규정해 재난 대비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영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모든 재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도와 다중운집·지역축제 등 일부 사회재난에 관한...
[단독] 與, 이태원 참사 4주기 앞두고 '사회재난대책법' 발의
부산파이낸셜뉴스 · 2026.10.12
인파사고 제로 선언한 행안부 사회재난대책법 뽑아든다 : 정치
재경일보 · 2026.10.06
기사는 자동으로 모으고 AI가 관련 여부를 판단해요. 이 법안과 관계없는 기사가 섞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