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원 실수'면 끝?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신원 유출, '기업 처벌법' 나왔...

미디어오늘 · 2026.10.09

손솔 진보당 의원은 지난 7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이른바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 지워달랬더니 이름·학교·직장·연락처까지 유출…"피해 지우...

핀포인트뉴스 · 2026.10.08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손솔 의원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영상을 지워달라고 마지막으로 도움을 청한 곳에서 이름과 학교, 전화번호가 공개됐다"며...

‘직원 실수’로 끝? ‘성범죄 피해자 정보 유출 기업 처벌’ 추진

여성신문 · 2026.10.07

[주목! 이 법안] ‘직원 실수’로 끝? ‘성범죄 피해자 정보 유출 기업...

여성신문 · 2026.10.07

손솔 진보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은 7일 이같은 취지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디지털성범죄 피해자정보 유출 기업 처벌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정보 유출하면 기업도 처벌…손솔, 개정안 발의

아이뉴스24 · 2026.10.07

진보당 손솔 국회의원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개정안을 이른바 ‘디지털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