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계 우려 속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 국회 통과

의협신문 · 2026.10.01

의료기관 개설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일 때,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있다. 대표발의한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응급환자 '우선수용 병원 지정' 법사위 통과

데일리메디 · 2026.09.29

같은 날 법사위는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개설자인 의료기관을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경우 미리 보건복지부 장관과...

공공의료기관 폐·휴업 사전협의법, 복지위 소위 통과

청년의사 · 2026.09.17

응급실 '뺑뺑이' 막고 의료기관 폐업 제동...약국 면허대여도 손본다

의학신문 · 2026.09.1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의 휴업·폐업 절차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전종덕 의원안은 국가·지자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이 폐업하거나 휴업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공공의료기관 폐·휴업 '복지부 사전협의' 법안 복지위 1소위 통과…'중...

medigatenews.com · 2026.09.16

이날 소위는 전종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가·지자체 개설 의료기관의 폐업·휴업 시 복지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공공의료기관 폐업, 복지부 사전협의 의무화 입법 시동

데일리팜 · 2024.08.05

폐업 절차 강화=전종덕 의원이 국회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일방적으로 공공재인 공공병원을... 제2요양병원 폐원 무효확인 소송 기자회견에 참석, 지자체장 신고만으로 공공의료기관 문을 닫을 수 없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