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외교통일위원회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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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동포가 사망해도 그 가족이 국내 정착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양문석더불어민주당
2025-05-300
본회의에서 원안가결·수정가결된 법안을 의결일 최신순으로 보여줍니다.
사할린동포가 사망해도 그 가족이 국내 정착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합니다.

기후변화 예측을 체계화하고 국가 예측 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교사 폭행 등 중대한 교권 침해 시 가해 학생 즉시 분리 및 긴급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