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실록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문의
  • 메뉴
  • 의원 목록
  • 의원 랭킹
  • 정당 목록
  • 발의 법안
  • 주간 리포트

로그인

민심실록에 로그인하여 더 많은 기능을 이용하세요.

로그인 시 및 에 동의하게 됩니다.

민심실록

앱 설치하기

빠른 접근과 더 나은 경험을 위해 앱을 설치해보세요.

빠르고 반응이 좋아요
오프라인에서도 동작해요
푸시 알림을 받을 수 있어요

알림 받기

좋아요, 답글 등 새로운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푸시 알림을 허용하시겠어요?

  • 발의 법안
  • 최근 가결 법안

최근 가결 법안

본회의에서 원안가결·수정가결된 법안을 의결일 최신순으로 보여줍니다.

최근 30일
74건
전체
726건
← 처음부터 보기

2026-01-29 의결7건

  •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이태원 참사 피해자 보호 및 진상규명 강화

    이해식
    이해식더불어민주당
    2025-08-141
  •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AI

    해외 원전 사고로 인한 국내 방사능 오염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조사합니다.

    • #환경·에너지
    • #국방·외교
    • #방사능오염조사
    • +2
    최수진
    최수진국민의힘
    2025-09-010
  • 수정가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AI

    한 번의 위반으로 두 번 처벌받지 않도록 개선

    • #환경·에너지
    • #경제·산업
    • #폐기물처리시설
    • +2
    김소희
    김소희국민의힘
    2025-09-090
  • 수정가결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AI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 사업 투자와 펀드 투자 규제가 완화됩니다.

    • #경제·산업
    • #세금·재정
    • #수출금융
    • +2
    진성준
    진성준더불어민주당
    2025-09-180
  • 원안가결외교통일위원회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여행 금지 국가에 몰래 가면 처벌 수위가 3배 높아집니다.

    • #국방·외교
    • #사법·치안
    • #여권법
    • +2
    김기웅
    김기웅국민의힘
    2025-10-150
  •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화재 취약계층 소방 안전 지원을 의무화합니다.

    • #교통·안전
    • #복지·연금
    • #화재예방
    • +2
    서범수
    서범수국민의힘
    2025-10-315
  •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군사법원 범죄 수사 권한을 군사경찰로 통일합니다.

    • #국방·외교
    • #사법·치안
    • #군사법원
    • +2
    추미애
    추미애더불어민주당
    2025-12-235

2026-01-16 의결1건

  •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AI

    윤석열·김건희 비리 추가 수사 특검법

    • #사법·치안
    • #선거·정치
    • #특별검사
    • +2
    이성윤
    이성윤더불어민주당
    2025-12-2215

2026-01-15 의결1건

  • 원안가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AI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전담 기구의 활동 기간을 5년 더 연장합니다.

    박정
    박정더불어민주당
    2025-08-290

2025-12-13 의결1건

  • 수정가결정무위원회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은행이 대출 금리에 각종 비용을 함부로 포함하지 못하게 제한합니다.

    • #경제·산업
    • #소비자·생활
    • #대출금리
    • +2
    민병덕
    민병덕더불어민주당
    2024-12-301

2025-12-11 의결1건

  • 원안가결정무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민병덕더불어민주당
    2024-06-260

2025-12-02 의결19건

  • 수정가결기획재정위원회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진선미더불어민주당
    2024-07-260
  •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윤건영
    윤건영더불어민주당
    2024-07-310
  • 원안가결성평등가족위원회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
    강경숙조국혁신당
    2024-08-120
  • 수정가결성평등가족위원회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
    이연희더불어민주당
    2024-08-200
  •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김미애국민의힘
    2024-08-270
  • 수정가결성평등가족위원회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HFV52269
    HFV52269
    2024-09-200
  •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이수진더불어민주당
    2024-09-230
  • 원안가결성평등가족위원회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
    이연희더불어민주당
    2024-10-290
  •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
    김소희국민의힘
    2024-11-010
  •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
    추미애더불어민주당
    2024-11-140
  •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
    안상훈국민의힘
    2024-12-170
  •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이철규국민의힘
    2025-01-140
  • 수정가결기획재정위원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
    진성준더불어민주당
    2025-01-140
  •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한지아
    한지아국민의힘
    2025-01-220
  •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송옥주더불어민주당
    2025-01-240
  • 원안가결성평등가족위원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송옥주더불어민주당
    2025-01-240
  •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남인순더불어민주당
    2025-02-270
  •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소병훈더불어민주당
    2025-03-040
  •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
    최보윤국민의힘
    2025-03-060
다음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