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결 법안

대통령 기록관 건립을 지자체도 할 수 있게 확대합니다.

스토킹 조사 방해 시 처벌을 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 강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외부 겸직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농약의 광고와 판매 알선을 금지합니다.

세종공동캠퍼스 운영 주체에 국가와 지자체를 추가합니다.

지방 항만도 부두 운영 계약을 쉽게 맺을 수 있게 합니다.

중소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돕기 위한 금융 지원 체계 마련

우체국의 공공 서비스를 늘리고 부족한 운영 자금을 예금 수익으로 지원합니다.

우체국보험 수익으로 적자 난 우편사업을 도울 수 있게 합니다.

항만 무단 방치 선박 강제 철거 근거 마련

장애인 편의시설의 상시 점검과 사후관리를 강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수를 늘려 사건 처리 속도를 높입니다.

지역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전문 기관에 맡길 수 있게 합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돕는 전담 센터 설치

쓰지 않는 군사 땅의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해 효율적으로 활용합니다.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성별 등 인구 특성을 반영합니다.

폐업 소상공인 지원 확대 및 정보 플랫폼 구축

외국인 환자 진료와 한국 의료 해외 진출 지원 강화

외국어선 불법 조업 처벌 강화 법안

성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해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확대

수도권 외 지역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확대

첨단산업 투자 시 세금 혜택을 주는 법안

양자 기술 발전 맞춰 법 개정

문화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 체계화 추진

대중문화예술기획사, 등록 후에도 요건 검사받습니다.